25개 원장, 성명서 내고 ‘사시존치 허구성’ 지적
제도 흔들기 그만! 야간로스쿨 등 문호개방 강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7년째를 맞고 있지만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 숱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악의적 로스쿨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로스쿨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로 대체될 사안이 아닌 만큼 야간 로스쿨 등 문호개방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외 24인)는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한 것이며 이 법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해 법과대학을 폐지했다”며 “무엇보다 최근의 사시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방법이 심히 그릇돼 로스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장단은 먼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여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으로써 일만여 쪽의 연구보고서 출간되고 공청회와 토론회 또한 80회 이상 개최된 결과물”이라면서 “그런데 과거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를 지지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변호사협회와 비로스쿨 법학교수회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변호사회는 사시 존치를 빌미로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려 하고 비로스쿨 법학교수회는 이를 통해 법학과(대학)의 활로로 삼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원장단은 일일이 사례를 들며 사시 존치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지금껏 315명이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 또 일곱 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시비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럼에도 불거지는 특혜의혹은 개인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 법학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대학 교육 정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투트랙을 통한 경쟁 주장에 대해서도 “경쟁은 개별 변호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출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집단 갈등 구조를 우려했다.
나아가 사법시험 존치 시 폐해에 대해서도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사시에 매달려 학부 교육을 다시 황폐화시킨다”며 “특히 사시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로스쿨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의 사법시험이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면서 로스쿨 문호 확대를 통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제시했다.
대안책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을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해 더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선발,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또는 로스쿨 입학전형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개설을 강구하기로 했다.
원장단은 끝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 로스쿨 제도를 비난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면서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요청한 뒤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같은 소모적이고 과거회귀적인 논쟁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