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허법원서 제2회 대회 본선 경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31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로스쿨생들이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에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공동 주최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로스쿨 재학생에게 지식재산소송에 대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서 이번은 제2회 대회다.
대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23개 로스쿨에서 총 60팀(180명)이 지원했고 이 중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20팀(60명)이 이날 본선 경연을 펼친다. 참가팀은 충남대가 4팀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인하대·전남대·한양대가 각각 2팀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본선 참가팀은 원·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의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쟁점파악 능력, 변론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경연 분야를 상표분야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공분야 출신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변론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허 부문 8팀 및 상표 부문 4팀 총 12팀(36명)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각 부문의 결선을 통해 특허법원장상 및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팀들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국경이 없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대회 개최 취지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재산권 이론을 지속적으로 실무와 접목시켜 나간다면, 향후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는 총 4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이 팀이 특허법원장상을, 충남대 로스쿨팀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