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퇴직, 공무원연금개혁 원인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발행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일반·별정·특정직) 퇴직자 2만 4,652명 중 명퇴자는 1만 943명(4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7,086명)에 비해 3,800여명 증가한 수치며 2011년(5,388명)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다.
직군별로는 특정직 6,782명, 일반직 4,161명이 지난해 명퇴를 했다. 특정직 명퇴자는 교육직(4,525명), 경찰직(2,230명) 순으로 많았다. 일반직 명퇴자는 6급(1,265명), 우정직(1,129명)이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59%, 124명)이 명퇴를 선택했다.
특히 전체 일반직 명퇴 공무원(4,161명)의 경우 2013년(1,553명)에 비해 3배가량 뛴 점이 주목된다. 2011년에는 916명, 2012년에는 1,209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이 명예퇴직자가 급등한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명퇴자가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퇴자가 늘어나면서 퇴직급여 청구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급여를 청구한 국가·지방직 공무원(경찰·교육직 포함) 4만 4010명 중 명퇴자는 1만 7,369명(39%)이나 됐다. 이는 정년퇴직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한 공무원(1만 4452명)보다 많은 규모다.
한편 일반직의 경우 명예퇴직 외에도 의원면직은 6,019명, 당연퇴직 1,763명, 임기만료 및 기타 749명, 직권면직 45명, 징계퇴직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연퇴직은 정년퇴직 1,615명, 사망 120명 등이 포함돼 있다.
특정직은 명예퇴직 외 의원면직 8,801명, 당연퇴직 6,513명, 임기만료 및 기타 424명, 징계퇴직 144명, 직권면직 5명이며 당연퇴직에는 정년 6,245명, 사망 249명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