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현 변호사(메가로이어스 민사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현 변호사입니다.
법조윤리 수험생이라면 지금쯤 준비를 막 시작하셨거나 학습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법조윤리 시험은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로스쿨 재학생의 통과의례 같이 무난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학 공부와 실무실습 등으로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은근히 부담되고 준비하기 막막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직접 준비하고 치러 본 선배로서 그리고 법조윤리 수험서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서 이 글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과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출제경향 분석
지난해 치러진 5회 시험은 출제쟁점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회 시험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제외한 관련 법규에서 10개 이상 문제가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이 작년과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근 3~4년간 기본적인 출제경향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5번의 시험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서 대략 3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출제된 중요한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상의 수임제한을 다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의뢰인과의 관계(위임), 보수, 광고, 징계, 형사처벌 등이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와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략 8~10문제정도가 사례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판례나 변협 질의회신의 사실관계를 문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떠나서 제시문이 긴 문제는 수험생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의 사실관계와 해당되는 규정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 하여 비교적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규정이나 법조계 관심사가 다루지고 있습니다. 법조윤리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이를 출제에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작년 법조윤리 시험에서는 윤리장전 개정 내용인 ‘성공보수 선수령 문제’, ‘사내변호사 의미’ 등이 곧바로 출제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 관심사나 사회적 이슈화 된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출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조윤리 시험은 크게 조문문제, 조문응용문제, 사례형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유형은 지난 몇 회의 법조윤리 시험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몇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출문제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3. 수험대책
앞에서 언급 한 출제경향에 맞춰 남은기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험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출제비중이 높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임제한과 비밀유지의무, 위임관계 관련된 부분은 조문과 관련판례를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수임제한관련 문제들은 조문으로만 공부하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된 판례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수임제한의 예외상황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조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최소 시험 전날에는 법조윤리 규정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난이도 조절을 위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외의 규정에서도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한 두 문제를 위해서 남은 시간 규정전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되었던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시행령이나 회칙은 변호사법에 연관된 조문만 시험 전에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중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시행령의 관련된 죄책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듯 변호사법이나 윤리장전과 연관된 부분이라도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판례비중이 늘어난 만큼 관련된 법조윤리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중요 판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문을 학습하면서 제시된 함께 판례를 이해해 두시면, 조문에 대한 암기와 사례형 문제 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조문의 체계와 개념을 잡은 뒤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법은 117개, 윤리장전은 5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규정의 조문까지 합치면 단기간에 암기로만 승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특히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생인 경우 조문만을 보고 공부하기에는 막연하고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조문을 보기 전에 교재를 통해 조문의 체계와 관련 용어개념을 익히고 공부하신다면 암기량도 줄이고 학습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절차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조문을 보게 되면 복잡한 조문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험범위를 넓히거나 추상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회 때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험범위를 넓혀야 한다면, 시험범위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의 법조윤리 교재나 시중의 수험서 양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제될 확률이 없는 추상적인 이론부분이나 견해대립 부분은 생략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올해처럼 ‘변호사 윤리’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인사청문회부터 형사사건 성공 보수약정 무효까지 변호사법 조문과 윤리장전의 내용이 자주 기사화되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직업윤리 교육 차원에서 법조윤리 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실패 없이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출제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관련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대부분의 수험생이 통과하는 시험이므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보다는 차분히 양을 줄여가며 반복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법조인으로 활약할 나를 위해 미리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의미하게 수험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