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견해 밝혀…“변시·사시 병렬은 곤란해”
이한성 의원 “허심탄회하게 현황 분석해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길을 터주더라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두개의 길을 병렬적으로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로스쿨 안 거친 사람이 법조인 배출되는 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여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이같은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법부 최고 이슈인 상고법원 설치와 더불어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개천에서 용이나야 된다’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해서 사법시험 유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지난 7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시존치에 대해 “사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지는 않았다”면서 “ 2017년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로스쿨의 운영 실태나 사회의 여러 견해들을 취합해서 검토해봐야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개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 생각”이라며 “적어도 로스쿨을 안 거친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여야지 어느 그룹은 변호사시험, 어느 그룹은 사법시험, 이렇게 배출 루트가 두개로 유지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사법시험을 병존 시키자는 국민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로스쿨로 전환될 때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국회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3~4년 해본 경과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로스쿨의 장학금도 기대에 못 미치고, 법 실무교육이 미진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지적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되돌아가려는 입장보다는 허심탄회하게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하면서 “‘돈, 힘 있는 사람만 관직에 진출한다’ 등의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봐주셨음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