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맞춤형 급여제로 개편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5천 800여 가구가 접수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신청률을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14년 만에 개편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는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가 시행되고 있고 개편된 제도 시행에 앞서 17개 지자체는 사전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17개 지자체 중 전남이 가장 높은 신청률을 거두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81만 7천 259가구 대비 7.4%인 6만 425가구가 신청했다. 전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4만 5천 784가구 대비 12.8%인 5천 878가구가 신청했다.
전남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농번기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신청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및 1대1 상담, 맞춤형복지급여 TF단장 및 실무자 추진 상황 점검 연석회의, 과제 발굴 토론회 개최,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용 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변경되며 개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양하게 정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남도는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