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모집 계속 45개교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최대 74개교에 달했던 일본 로스쿨 중 29개교가 이미 폐지 또는 모집을 정지했거나 향후 정지할 뜻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학생 모집을 계속하는 45개 로스쿨 중 8개교가 정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로스쿨이 설치된 적이 있거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74개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57개교가 응답했다.
현재 74개교 중 이미 29개교가 폐지와 모집정지를 결정해 공표한 상황으로 남아 있는 45개교 중 38개교가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이 중 1개교가 장래 모집을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로스쿨의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고야대(名古屋大) 등 2개교가 모집 정원을 감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고 게이오대(慶応大) 등 6개교도 향후 정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게이오대의 경우 누적합격률이 70%를 넘는 4개 로스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로스쿨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짐작케 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법조양성제도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혁안을 내놨지만 로스쿨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로스쿨 수료자의 연도별 합격률은 평균 20%대로 매우 저조하다. 로스쿨을 수료한 모든 사법시험 수험생에 대한 지난해까지의 누적합격률도 약 49%에 머무르고 있으며 70%를 넘는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 도쿄대(東京大), 교토대(京都大), 게이오대(慶応大)의 4개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변호사 취업난 등을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로스쿨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로스쿨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률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실행에 옮겼다.
또 지난달에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고 정원미달이 이어지는 등 부실 운영되는 로스쿨의 경우 시정요구에 이어 강제 폐교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연간 사법시험 합격인원도 당초 목표인 3천 명의 절반 수준인 1천5백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