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변호사시험 비공개 ‘위헌’ 이끈 로스쿨 ‘최우식’ 변호사

사시생 2015-07-01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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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또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해 이제 사시존치에 대해 반대하던 야당 법사위원 일부도 반드시 변호사시험법을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성적 공개 범위와 대상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자연적으로 사시존치와 함께 인원수와 운영방식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로스쿨과 서울 로스쿨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져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시생 2015-07-01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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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지막으로 헌재가 4년이나 지난 이시점에 사시존치 논의가 뜨거운 이시점에 변호사시험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줌으로서 사실상 사시존치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는게 법조계 시각인건 알고 계시죠?

사시생으로서 이번 헌재판결 이끌어 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시제도의 존치와 로스쿨 제도 문제점 개선에 대해 헌재가 판을 깔아줬으니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사시생 2015-07-01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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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시제도 일원화로 법조인 선발할때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지 않아 로스쿨이 도입된것처럼 로스쿨 스스로 가진 폐단을 고치지 않아 사시제도 존치가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모든 잘못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양제도 병립해서 좋은 경쟁관계 가지기를 바랍니다.

논의 2015-07-01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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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알권리. 혹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공무담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의 문제로서 논의의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이번 판결은 사법시험의 공론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기적절했다 생각됩니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기회의 균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시생 2015-07-01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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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다수보충의견에 로스쿨이 지위세습 수단이라고 한 판시가 있는 이상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여당측이 순진하게 성적 비공개 조항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