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대학, 검사 59%…판사 56.8%
서울소재, 검사 82.1%…판사 54.1%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올해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에서 판사보다 검사가 소위 명문대 로스쿨과 대학 출신의 편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의 경우 서울 소재 로스쿨 쏠림이 판사에 비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에 올해 신규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 판·검사의 출신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음 달 1일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은 37명이다. 단기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석자원 선발을 위한 한시적 운용 절차다. 법조일원화의 과도기 단계로 3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과규정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1기 출신인 이들 37명 단기경력법관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3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연세대가 4명(10.8%),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가 각 3명, 경찰대·중앙대가 각 2명씩이었다. 건국대·서강대·전남대·포항공대·총신대·카이스트 등이 각 1명을 배출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은 21명으로 전체의 56.8%였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13곳 이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은 8곳 31명인 83.8%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출신 로스쿨에서는 명문 로스쿨 쏠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은 불과 9명(24.3%)에 그쳤다. 서울대 로스쿨 5명(13.5%),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각 2명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북대·전남대·충남대·부산대·제주대 등 국립로스쿨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은 54%(20명)에 그쳤으며 지방 로스쿨은 46%(17명)에 달했다. 출신대학에서 서울 쏠림이 뚜렷했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지난 4월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9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1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가 8명(20.5%)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5명), 고려대(4명), 이화여대(2명), 카이트(2명) 등의 순이었다. 중앙대·경북대·서강대·한양대·숙명여대·원광대·포항공대 등에서도 각 1명을 배출했다.
이들 중 SKY 대학 출신은 23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로스쿨 출신 법관(56.8%)보다 더 높았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87.2%(34명)로 ‘열의 아홉’에 달할 정도로 쏠림이 심했다. 지방 대학 출신은 5명(12.8%)뿐이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SKY 로스쿨 출신은 46.2%(18명)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판사(24.3%)보다 편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은 82.1%(32명)로 판사(54.1%)보다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로스쿨 출신 단기법조경력법관 남녀 수는 남성 21명(56.8%), 여성 16명(43.2%)이었다.
직역별로는 법무관 출신 7명(군법무관 2명, 공익법무관 5명)이었다. 변호사 가운데는 법무법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선전담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국가·공공기관 3명 등이다.
특히 재판연구원 출신이 37명 중 27명(73%)에 달했다. 대법원은 “장래 법관이 되고자 하는로스쿨생은 재판연구원 선호 경향이 뚜렷해 법관 희망자가 재판연구원을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면서 “그 결과 법관 임용 지원자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다수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절차를 두루 경험하면서 실무능력 배양해 실무능력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 편중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7.1.자로 로스쿨 출신자만 임용된 것이지만 올해 전체를 보면 작년 말 법조경력자 5년 이상 19명 선발하여 2월 정규인사에 배치하고, 올해 4월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3년 이상) 52명을 배치한 것이므로 총 108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은 27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올해 임용이 가능했던 로스쿨 출신 전체 재판연구원 100명 중 27명만이 법관에 임용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원자의 가족관계가 평가절차에 반영될 여지를 차단하려고 법관임용 지원서류에 가족사항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