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안 2015-06-17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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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500명, 사시 500명 그리고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로스쿨 졸업생 사시로 재도전. 사시는 횟수제한 없음. 변호사 시험은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 가능.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사시 존치되어 로스쿨 도입안된 대학도 살리고, 로스쿨생은 일단 로스쿨생끼리 경쟁해보고 5번 다 떨어지면 사시로 전환해 도전하면 된다. 이러면 사시생, 로스쿨생 모두 산다.

로퀴아웃 2015-06-13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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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법조인이 잘못한 것을 사법시험폐지하고 연수원 없앤다고 제대로 돌아갈것 같냐?
집안 좋고 명문대 나온 로스쿨생이 똑같이 그짓하고 있을꺼야 ... 사시였으면 못 붙었을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배출될 뿐...
로스쿨법안 통과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략적으로 휙 통과된거고..
로스쿨은 폐지가 답이다.

로퀴아웃 2015-06-13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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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입학생선발의 자의성(인맥있는 사람들 다들어감), 변시성적 합격자 비공개, 공개되는 것은 오직 로스쿨 성적뿐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도 없는 법대 교수들만 권위 급상승),,,, 게다가 나와서도 집안배경으로 취업.
이딴게 공정사회 외치는 국가에서 타당하냐? 사법시험이 공정성, 투명성에선 넘사벽으로 우수하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제도도 잘 되어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하하 2015-06-13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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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들은 매우 웃긴다 논거가 부족하니 맨날 사시출신들이 전관예우니 썩었다느니 보수적이라느니, 근데 그게 사시제도의문제인가 그 사람 개개 인성의 문제이지? 그럼 로스쿨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질까
? 난 똑같을 거라고 본다,

사시가? 2015-06-13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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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가 대안이래? 웃긴다. 사시 출신들 시험기계라서 점수는 잘 나오는지 몰라도
권위적이고 교양없고 서비스마인드없고 교만한 집단들임.
오랜 기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공부만 하다보니 세상물정을
잘 모름. 근데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안다.
그리고 대단한줄 안다. ㅁ 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