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2년 1월1일 이후 시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8일부터 2015년도 제33회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한국사 도입 3년째로 접어든 올해 지원자가 어느정도 회복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이 첫 도입된 2013년 지원자는 2,15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4,803명)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원행시 지원자를 보면 2009년 6,6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2,1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5.2%포인트 급감했다. ‘한국사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한국사 도입 2년째인 지난해 지원자는 2,3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2%포인트 중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원자 규모가 3천명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한국사 도입 3년째이고 그동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누적인원이 다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원자도 3천명 선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등기사무직은 올해도 감소세 추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직의 지원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등기사무직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 392명, 2012년 334명, 2013년 298명, 2014년 190명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법원사무직은 지원자가 늘면서 경쟁률도 232대 1에서 267.6대 1로 껑충 높아진 반면 등기사무직은 지원자 수가 3분의 1가량 줄면서 149대 1에서 95대 1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법원사무직 응시자들 가운데 일부는 경쟁률이 낮은 등기사무직으로 갈아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법원행시는 오는 8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2급 이상의 기준점수다. 한국사 유예기간은 3년이며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도니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 1차시험은 8월 22일 실시되면 시험장소 공고는 7월 28일이다.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합격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대비는 <법행바이블>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법원행시 수석의 영예를 안은 최송이씨의 1차 공부방법이다. 이처럼 법원행시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법행바이블>은 기본으로 통한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의 경우 헌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8개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민법에서는 최근 개정된 가족법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다. 형법은 전체 40문제 중 절반이 넘는 27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같은 출제경향에 맞춰 올해 <법행바이블>은 우선 법원행시 7개년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충실한 해설을 담았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또한 2014. 12. 30. 시행된 개정 민법 및 개정 형법과 2016. 2. 4.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의 주요내용을 수록했다.
또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따라 헌법의 경우 2013년 및 2014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3년 및 2014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했다.
이 밖에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했다.
법원행시 합격하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 시험이다.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서와 판례집 등으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법행바이블>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