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기 회장, 법무부·교육부 장관 간담회 열어
“법학쿼터 입법”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 교수 최대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가 이달 초 법무부 및 교육부를 통해 법학교육 발전을 위한 거시적 로드맵을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홍복기 회장은 지난 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11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법학계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향후 발전방향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쿨과 법과대의 상생을 위한 법학사 쿼터제, 로스쿨의 안착과 제도적 지원, 이를 통한 법과대 및 법학 발전 등을 주요 현안으로 뽑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로스쿨·법대 상생”...로스쿨 ‘법학쿼터’ 제안
지난 1일 홍복기 회장은 정용상 한국법학교교수회 수석부회장(동국대 법과대), 이점인 사무총장(동아대 로스쿨), 이상경 사무차장(서울시립대 로스쿨)과 함께 법무부 황교안 장관을 예방하고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
홍 회장은 먼저, 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의 상생방안으로 로스쿨에서 일정 비율이상 법학사를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말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자격시험으로 하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로스쿨의 정상화가 가장 급선무이므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시험 등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법적 소양을 검증할 수 있도록 법과목이 추가되거나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했다.
나아가, 로스쿨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에서, 인가와 교육과정 등의 관리는 교육부가 그리고 평가는 대한변협이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가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동석한 정용상 수석부회장도 “로스쿨이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 정상화되어야 학부 법학전공자가가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로스쿨의 입학을 준비하며 미래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학계의 현안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법무부의 고민이라 생각하고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 “법학사 쿼터 위해 로스쿨법 개정 필요” 주문
11일에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역시 법학의 상생과 발전방안을 두고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홍 회장은 “로스쿨도 잘 되고, 법과대학도 잘 되느냐의 문제가 최대의 현안”이라며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출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통한 사회지도자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양 교육기관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교수와 학생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순환구조를 통해 전체 법학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구상됐다는 것.
특히 법과대학은 프리 로스쿨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우수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그런데 지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양 교육기관간 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고 특히 법과대학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학폐지, 학과명칭 변경, 정원축소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구체적 해결 방안들을 제안했다.
먼저, 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의 상생방안으로 로스쿨에서 일정 비율이상 법학사를 선발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특히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각각의 전문(전공)분야가 있는 사람을 뽑아 법학교육을 시키는 로스쿨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필요하지만 실전에 강한 법학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황 장관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체계적인 각 분야의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홍 회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연부역강한 법률가를 배출하는 현 로스쿨 시스템이 분명히 국가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황 장관은 특히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전형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도 사회적 약자를 2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참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차제에 법 자체를 황금사다리로서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올 1월 전국 법학 교수의 수장을 맡은 홍복기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로스쿨과 법과대와의 상생 모색과 법학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입시에서의 법학우수학생선발제(법학쿼터제) 도입, 교수 교류 확대 로스쿨 제도 조기 안착, 법과대 및 법학 발전 등이 그의 주된 해결 과제이자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