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정태덕 / 피앤씨미디어 / 1062면 / 38,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인 상법은 어느 법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다. 기업경영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상법의 개정도 잦다.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 국가고시나 주요 자격시험에 상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법은 해석법학이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 학설, 판례 등을 잘 이해·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법에 대한 공부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공부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도다. 우선 방대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조문의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조문이나 판례는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그 외의 조문들은 이해하는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험생들이나 초심자들을 위한 상법 개설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상법 기본강의』(피앤씨미디어 刊)은 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크게 덜게 했다.
이 책은 방대한 개정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요령 있게 설명함으로써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준비생이나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난해까지 형설출판사에서 11판까지 발행되었던 본서는 올해부터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출간되면서 기존 내용에 상법 기본이론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2014년 3월에 전면 개정된 보험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4년 5월 시행의 개정법률 내용도 반영하여 개정했다. 2014년 3월 개정 법률은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의 명문화,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의 주요 내용이다.
2014년 5월 개정 법률은 무기명주식과 무기명 주권의 폐지, 사채권과 집회의 소집통지 규정 신설, 항공운송계약상 배상책임액의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2014년 12월까지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고 판례, 학설 등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안했다.
이 책은 법조 실무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국가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