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통계로 보는 주요 자문자격사 현황 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나라 주요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업자 현황은 어떠할까. 국체청이 3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의 지역별·연령별·성별 사업자 현황을 2008년과 비교·분석 제시해 예비 사업자의 창업 관련 의사결정과 청소년·대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전문 서비스업 10개, 의료 서비스업 16개, 교육 서비스업 3개로 총 29개 업종을 소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이들 서비스업 사업자 수는 200,840개로 2008년에 비해 15.1% 증가했고 특히 전문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료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각각 12.8%, 13.5% 증가했다. 소개된 3개 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 10개(이하 ‘전문직 사업자’)는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다. 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집계했고 자격증 소지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5회에 걸쳐 이들 전문직 서비스업의 사업자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 ① 전문자격 사업자 수 ② 사업자 지역별 분포 ③ 사업자의 성별 비율 ④ 사업자의 연령 통계 ⑤ 사업자의 사업기간 |
10개 전문자격 사업자 중 ‘세무사’ 30% ‘최다’
■ 법인 비율 14%서 20%로 껑충 올라
2013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는 32,188개다. 이 중 세무사가 9,797개(30.4%)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사 6,619개(20.6%), 법무사 5,847개(18.2%), 변호사 4,739개(14.7%), 공인회계사 1,450개(4.5%)였다.
이어 관세사 1,054개(3.3%), 감정평가사 888개(2.8%), 변리사 761개(2.4%), 기술사 647개(2.0%), 공인노무사 386개(1.2%) 순이었다.
이들 사업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6.0% 증가했고 특히 기술사(116.4%) 공인노무사(101.0%)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법인 사업자 증가율은 83.1%로 개인 사업자(17.0%)에 비해 높아 법인화 추세가 뚜렷하고 특히 기술사(161.5%), 세무사(151.3%), 변리사(101.8%)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 중 법인 비율은 2008년 13.6%에서 2013년 19.8%로 6.2%p 증가했다.
■ 전문자격사 평균 60%, 사업자 소속
이같은 결과를 각 전문자격사회의 등록회원 수(법률저널 2014년 4월 집계 기준)와 연계시킬 경우, 전문자격사들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소속 또는 구성된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평균 60%가량이 사업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전문단체에 등록회원 중 휴업 또는 미개업 회원이 포함된 관계로 정확한 산정은 불가능해 보인다.
2014년 4월 변호사 등록자는 16,954명이었다. 2013년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개수는 4,739개다. 등록 변호사 중 72%(12,215명)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는 총 등록자 3,747명을 사업자 761개에 적용하면 2,986명(80%)이 사업자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자 386개 대비 총 등록자 2,230명을 감안하면 83%(1,844명)가량이 사업장에 소속됐다.
법무사의 경우 총 등록자 6,268명을 사업자 5,847개에 대비하면 7%에 해당하는 421명만이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인회계사는 총 등록자는 16,779명이며 사업자는 1,450개다. 91%(15,329명)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는 사업자가 9,797개다. 등록 세무사 10,647명 중 8%(850명)가 사업자에 소속됐다. 관세사는 등록자는 1,551명이며 사업자는 1,054개다. 32%(497명)가 사업자 소속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3,603명이 등록자다. 이를 사업자 888개에 대입하면 75%(2,715명)가 사업자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세무사와 법무사는 개인 사무실 등 개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은 공동 사무소 또는 법인에 소속돼 활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