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출신 52명 임명식…로스쿨 출신 7월 예정
양 대법원장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 바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추진의 일환으로 이뤄진 단기법조경력 법관 임명식이 열렸다.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에서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에 있어 국민의 신뢰야말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국민적 위임의 근거이자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공정한 안목, 통찰력, 외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의지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의미가 법관 개인의 소신이 아닌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임을 언급하며 독선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임명식 후에는 신임법관과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민영일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경축소연에 참석해 신임법관과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40기에서 1명, 41기에서 51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다수가 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출신은 2명이었다. 법조경력 3년이 51명, 4년이 1명이다.
여성은 유일하게 1명으로 박지은 판사(연수원 40기)다. 박 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쳤으며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5개월가량에 걸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임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해 필기전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임용절차를 마련・시행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인 셈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출신별로 다른 전형과정을 두는 것은 출신별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최종면접 이외의 모든 절차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신설된 법조윤리면접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지원자의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변호사회와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들과 함께 선발절차를 통과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오는 7월 1일자로 임명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