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법조경력 신임판사, ‘열의 여섯’ 서울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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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법조경력 신임판사, ‘열의 여섯’ 서울대 출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4.01 18: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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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 52명 신임판사 임명

서울대 출신 60%...평균연령 29.8세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은 사법연수원 40기 1명, 41기 51명이다. 이 중 법무관 출신이 50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비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2명이었다. 여성은 1명뿐이었으며 박지은 판사(사법연수원 40기)가 유일한 홍일점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무관, 변호사 등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왔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차단했다.

신임법관 52명의 신상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독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2명의 신임법관 출신대학을 보면, 역시 서울대 출신이 31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51%, 26명)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수치로 서울대의 편중이 더욱 심화된 셈이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9명(17.3%)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33,3%, 17명)에 비해선 크게 줄면서 서울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고려대가 올해 주춤하면서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전체의 76.9%(40명)로 지난해에 비해 줄면서 이들 대학의 쏠림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전체의 84.3%(43명)로 절대적이었다. 또한 법원의 꽃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의 지법에 보임된 11명의 신임판사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모두 9명(81.8%)에 달할 정도로 쏠림이 두드러졌다.

고려대 다음으로 연세대가 4명(7.7%)으로 뒤를 이었고 지난해(5.9%, 3명)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2위와의 격차는 컸다.

이 밖에 성균관대가 3명(5.8%)으로 지난해보다 1명 늘면서 4위에 랭크됐으며 한양대가 지난해와 같은 2명(3.8%)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대, 서울시립대, 원광대가 각 1명을 배출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고 원광대도 눈길을 끌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의 수도 지난해는 6개 대학에 그쳤지만 올해는 8개 대학으로 늘었다.

신임판사의 평균연령(2015-출생연도)은 29.8세로 지난해(30세)와 비슷했으며 2013년 30.14세, 2014년 30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세가 15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29세(23.1%, 12명)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33세와 31세 각 7명(13.5%), 32세와 28세 각 5명(9.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고령은 지난해보다 한 살 높아진 34세였으며 최연소 또한 28세로 지난해보다 한 살 높아졌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45명으로 전체의 86.5%로 절대적이었으나 지난해(96.1%)에 비해선 크게 감소했다. 비전공자 7명 가운데는 경영학 전공자가 4명이었으며 경제학이 3명이었다.

▲ 1일 대법원 본관에서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된 가운데, 양승태 대법관이 신임법관들에게 손수 법복을 입혀 주고 있다.

신임법관의 출신고교를 보면 대원외고와 휘문고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자사고인 휘문고가 올해 두각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대원고, 용산고, 울산학성고 각 2명으로 다수 배출했다.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은 8명(15.4%)으로 지난해(17.6%, 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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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 2015-04-02 00:46:09
가히 법률저널이네. 다른 언론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자료들이 바로 나온다는게 신기하기까지 하네. 역시 전문지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네용.

원광대에서 판사가 나오셨네요 2015-04-01 19:28:26
원광대에서도 판사분이 배출되셨네요 김지형 전대법관님도 배출되시기도 했었지만 사시가 공정하긴 한 모양이네요... 로스쿨에선 카이스트,포항공대,의치약대 같은 특수한곳 빼곤 순수한 지방대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 인데...

놀람 2015-04-02 00:46:09
가히 법률저널이네. 다른 언론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자료들이 바로 나온다는게 신기하기까지 하네. 역시 전문지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네용.

원광대에서 판사가 나오셨네요 2015-04-01 19:28:26
원광대에서도 판사분이 배출되셨네요 김지형 전대법관님도 배출되시기도 했었지만 사시가 공정하긴 한 모양이네요... 로스쿨에선 카이스트,포항공대,의치약대 같은 특수한곳 빼곤 순수한 지방대에서 나오기 힘든 구조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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