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법학교수 “3년내 최고 로스쿨 문 닫는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국의 저명한 법학교수가 “3년내에 최고 수준의 로스쿨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모리대(Emory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브라운(Dorothy A. Brown)교수는 U.S. News의 로스쿨 순위 발표 하루 전인 지난 9일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에 이어 1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로스쿨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격변을 예고했다.
브라운 교수는 “로스쿨 랭킹 20위 내에 드는 로스쿨도 지원자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향후 3년내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법률 시장의 계속된 불황으로 로스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하위 로스쿨이나 소규모 로스쿨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과 달리 상위 1%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로스쿨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이 브라운 교수의 주장이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인 학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로스쿨 조차도 지원자 감소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U.S. News의 로스쿨 순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LSAT와 GPAs를 가진 학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로스쿨은 경쟁적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등 혜택을 제공한다. 브라운 교수는 LSAT 성적 우수자들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더 가난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현행 미국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국 법률시장의 불황과 변호사 취업난으로 인해 로스쿨이 더 이상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각종 지원으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음에도 지원자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로스쿨 지원자가 1973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난해 12월 미국 변호사 협회의 발표와 올해 1월 로스쿨 등록 인원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8.5% 줄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인용해 브라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원자 수 감소 외에 졸업생 교육을 위한 기금을 미국 로스쿨이 겪고 있는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로스쿨들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브라운 교수는 “로스쿨은 대학에 커다란 수익을 주는 상품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과 졸업 후 취업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높이 올릴 수도 없다”고 전했다.
규모가 큰 대학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대학의 랭킹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로스쿨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브라운 교수는 전망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로스쿨 제도가 맞이하게 될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U.S. News는 지난 10일 로스쿨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예일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어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 로스쿨이 공동 2위, 콜롬비아대와 시카고대 로스쿨이 공동 4위에 올랐다. 6위는 뉴욕대, 7위는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이었고 듀크대와 캘리포니아-버클리대, 버지니아대가 공동 8위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