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세’...고려대 ‘감소’·연세대 ‘증가’
여성비율 ‘주춤’...법학 전공자 ‘강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상반기 신규임용 검사의 출신대학은 서울대의 강세 속에서 ‘SKY’ 출신대학의 비율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세를 보이던 여성 검사의 비율도 잇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1033명에 대한 전보와 신규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검사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4기 33명, 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31명, 기타 경력변호사 2명 등 총 66명이다. 법무관 전역자는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임용된다.
법무관 전역자는 지난해(34명)보다 2명이 줄었으며 올해 수료한 44기 또한 40명에서 33명으로 감소했다. 경력변호사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상반기 신규검사의 수는 지난해(78명)보다 12명이나 감소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신규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할 예정이다.
법률저널이 올 상반기 신규검사 64명(사법연수원 44기 33명, 사법연수원 41기 31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37.5%(24명)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36.5%)에 비해 소폭 증가한 셈이다.
최근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09년 32.1%, 2010년 37.6%로 증가하다 2011년 30%선이 무너졌지만 2012년 또 다시 31.4%로 회복하면서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료한 44기 기준에서도 전체 3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3명으로 39.4%를 차지해 지난해(37.5%)에 비해 2%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15% 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최근 검사에서도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려대 출신은 15.6%(10명)로 지난해(17.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고려대의 비율은 2010년 17.1%, 2011년 16.7%, 2012년 1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3.7% 증가하면서 반등했다. 지난해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한풀 꺾였다. 44기에서는 3명(9.1%)에 그쳤다.
연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릿수인 9명(14.1%)에 그쳐 고려대에 밀렸지만 지난해(10.8%, 8명)보다는 증가했다. 연세대는 2011년 17.5%로 전년도(12.8%)에 비해 5%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고려대를 앞섰다. 2012년 또 다시 12.8%로 떨어지면서 고려대에 밀렸다 2013년에 크게 증가하면서 2위를 되찾았지만 지난해부터 또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44기에서는 4명으로 고려대보다 1명이 많았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67.2%(43명)로 지난해(64.9%)보다 증가했지만 2013년(73.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44기 기준으로도 57.5%에서 60.6%(20명)로 증가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나란히 4명(6.3%)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양대는 지난해(6.8%, 5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성균관대는 9.5%(7명)에서 6.3%(4명)로 다소 떨어졌다.
이 밖에 이화여대, 경북대, 경찰대, 서강대 등이 각 2명의 검사를 배출하면서 선전했다. 또한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한동대, 홍익대 등도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원대, 한동대, 홍익대는 최근들어 올해 첫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편, 4월 1일자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원 41기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는 총 31명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가 11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35.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고려대 7명(23.3%), 연세대 5명(16.7%), 한양대, 성균관대 각 3명(10%), 서강대 2명(6.7%) 등의 순이었다.
■ 평균연령 30.22세=이번 상반기 신규검사(64명)의 평균연령(2015년-출생연도)은 30.22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0.36세)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다. 남자 신규임용 검사(45명)의 평균연령은 30.98세로 작년(31.03세)과 재작년(31.44세)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여자 신규검사(19명)도 28.87세에서 28.42세로 조금 낮아졌다.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44기 신규검사(33명)의 평균연령 또한 30.13세에서 29.58세로 소폭 낮아졌다. 남자 신규검사(14명)의 평균연령은 31.14세로 지난해(31.82세)에 비해 낮아졌으며, 여자 신규검사(19명) 역시 지난해(28.87세)보다 소폭 낮아진 28.42세였다.
반면 41기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31명)의 평균연령은 30.90세로 지난해(30.65세)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용 상한연령은 35세로 지난해보다 3세 낮아졌으며 남자 1명이었다. 하한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26세로 여자 3명이다.
연령별 분포는 31세가 14명으로 전체의 2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세와 33세가 각 1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9세(9명), 28세(7명), 32세(6명)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30세가 29.7%(22명)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45명)의 경우 역시 31세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33세 각 9명, 29세 7명, 32세 6명 등이 다수였으며 최연소는 28세, 최고령은 35세였다. 여자(19명)는 28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7세(4명), 26세(3명), 31세(3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어린 나이는 26세였으며 33세가 가장 높았다.
올해 수료 즉시 임용된 44기(33명)의 경우 28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3세 6명, 31세 5명, 27세와 29세 각 4명, 26세와 30세 각 3명 등의 순이었다.
■ 여성비율 주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의 비율은 주춤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여검사의 비율은 29.7%(19명)에 그쳐 지난해(31.1%)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수료한 44기(33명) 중에서는 여검사의 비율은 57.6%로 지난해(57.5%)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초(女超)현상은 유지되었으나 2013년(71.1%)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치다.
최근 여검사의 임용 추이를 보면, 2009년 51.8%(58명)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0년 46.2%(54명)로 주춤했다가 2011년 또다시 49.2%(59명)로 늘어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2011년 40기 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여검사 임용 비율은 65.6%로 높아져 여풍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2012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3%(37명)로 전년도보다 6.2% 포인트 감소했으며 당시 수료한 41기 중에서도 여검사의 비율은 60.7%로 전년도에 비해 5% 포인트 줄었다.
2013년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3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7.1%(32명)로 전년도(43%)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당시 수료한 42기 중에서는 여검사의 비율은 무려 71.1%로 전년도보다 10.2% 증가해 압도적 강세를 보였다.
여풍의 강세가 지난해부터 한풀 꺾였다. 2014년에는 31.1%(23명)로 겨우 30%선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이마저 무너져 29.7%(19명)에 그쳐 근래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 법학 전공자 90.6% 압도=신규검사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90.6%(58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지난해(86.5%, 64명)보다 4.1% 포인트 증가했으며 2013년(75%)에 비해서는 약 16% 포인트 증가했다.
44기 중에서는 법학 전공자가 28명으로 84.8%를 차지했으며 41기 군법무관 가운데는 31명 중 30명이 법학 전공자였다.
법학 비전공자는 경영학, 경제학, 신문방송학,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정치학 등 5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