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 출강, 전국 로스쿨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부터 현직 법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과목 강의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2015년 상반기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3명의 교수를 로스쿨 강의 전담 법관으로 선정, 지방 로스쿨 출강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로스쿨 출범 2년째를 맞은 2010년 2학기부터 로스쿨생들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법원과 검찰이 현직 판·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법원은 부장판사급 10여명 안팎, 검찰청은 순수 검사경력 7년 이상의 검사 10여명을 각 로스쿨에 파견, 민·형사재판실무연습, 검찰실무연습 등을 강의해 왔다.
특히 법원의 경우 서울소재 로스쿨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6명의 교수가, 나머지 로스쿨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 법원 소속 지법부장이 강의를 지원해 온 것.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서울, 지방 모두 전담하게 된다. 즉 서울 소재 로스쿨에 대하여만 사법연수원 교수가 민·형사 재판실무를 강의하던 것을 확대해 지방권 소재 로스쿨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교수가 강의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해 권역별로 나누어 강의를 전담하게 됐다”며 “이로써 강의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로스쿨생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실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및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현재 큰 틀의 계획만 설계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기존 6명 외에 3명의 교수가 더 추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작년까지 6명의 사법연수원 교수가 수도권 13개 로스쿨 중 각 2~3개 로스쿨을 맡아 왔다.
한편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법원실무, 검찰실무는 2학년 2학기 Ⅰ, 3학년 1학기 Ⅱ로 나뉘어 전공선택으로 편성되고 학점은 각 3학점으로서의 비중을 차지한다.
복수의 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현직 판, 검사의 실무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사법연수원 심화실무수습 대상자 선정에 이점이 있고 판, 검사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불가결한 교과과정이며 또 이에 대한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성적은 재판연구원, 판사, 또 검사 선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