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피앤씨미디어/844면/35,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이 책은 행정법총론·행정구제법·행정법각론을 단권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교재다.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초보자에서부터 각종 고시나 변호사시험 등의 심화학습이 필요한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술한 책이다.
초보자를 위해서는 각종 사례와 법령의 규정을 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 깊은 지식을 요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학문적인 이론과 판례의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기존의 행정법 교과서는 상·하권으로 분류되어 그 분량이 상당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서 분량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누락하지 않으면서도 분량을 최소한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추상적인 행정법의 개념을 법령의 규정과 주요 판례의 사례에서 추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 점이다. 각종 다양한 행정법 법령들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다. 특히 많은 개념의 설명을 행정실무에서 적용하는 법률조항을 제시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행정법의 이론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깊은 내용까지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나치게 학술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생각한 점도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행정사건의 주요 판례를 그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판례는 법의 해석·적용이기에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은 2013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이번 새로운 개정판이 제3판인 것이다.
이번 제3판에서는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썼던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조직법과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그동안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여 관련 이론분야에서 판례의 동향을 알도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근 민간 골프장 사업자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입장의 변화도 충실히 수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