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74.7%, 법조인 25.3%
지난 23일 발표된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학교수와 판검사 등 법조인을 포함해 총217명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시험에는 56개 대학에서 총 162명(74.7%)의 교수와 사법연수원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55명(25.3%)이 참여했다.
이번 출제위원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했던 제43회 시험위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소재 대학의 시험위원 편중이 더욱 심화된 것과 법조인 등 실무형 시험위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43회의 경우 총 189명의 대학교수 시험위원 가운데 서울소재 대학의 시험위원은 117명으로 61.9%를 차지한 반면 올해는 56개 대학 162명 가운데 23개 대학 105명인 64.8%로 2.9% 포인트(P) 높아졌다.
판검사 등 법조인 시험위원은 43회의 경우 18.5%(43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5.3%(55명)로 6.8%(P) 늘어나 최근 사법시험이 사례중심의 출제 경향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2차 시험위원에서도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해는 4명이었지만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나 최근 출제경향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위원 대학별로 보면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연세대와 한국외대 각 7명, 이화여대와 단국대 각 6명,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 각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인 시험위원에서는 사법연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한변협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각각 9명, 7명으로 다수를 점했으며, 서울지법은 6명이 위촉됐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시험위원 비공개 방침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의 공개 요구를 수용하고 공개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험위원에도 모의고사나 판례평석 등 본지 필진들이 대부분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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