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신임 서울변회장 "희망의 사다리, 사시존치 해야"

50대 2015-02-10 2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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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공평한 경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출구인 사법시험의 존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시존치와 이를통한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수고되 2015-02-04 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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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열정도 식을 수 밖에 없읍니다.
생동감이 없는 세상이 될 것 입니다.

도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소중한 꿈을 위해 사시 존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해야 할 것 입니다.

d 2015-01-29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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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들 실력이 의심됨. 사시출신 훌륭한 변호사가 이미 넘치는데 미쳤다고 수백만원 들여가며 사건 맡길까..그동안 평균 법대4년 사시5년~6년 사법연수원2년 10년 법학박사인 사시출신변호사에게 3년 로스쿨변호사로는 실력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봄. 사시가 존치되길 응원합니다.

경북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 2015-01-28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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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인 김한규 변호사께서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

이와 함께, 그가 걸어온 험난한 역경의 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를 그렇게도 강렬하게 외쳐왔던 이유를...
그에 비해 과연 로스쿨측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로스쿨법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대학에 덮어씌운 정부와 입법자는 물론이고,
로스쿨의 의사를 공유하는 로스쿨협의회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

나는 안다! 로스쿨협의회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일원으로서 2년을 함께하며 논의했던 것은 개별 로스쿨의 이해의
반영이었고 이른바 '희망의 사닥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적어도 내가 참여했던 지난 2년간은...

로스쿨은 스스로 비로스쿨에 대하여 기득권자였고,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사시는 당연히 당초계획대로 폐지해야만 한다는 것에만 목청을 높이지
않았던가? ...

이제 우리 스스로 반성할 때가 되었다. 로스쿨제도가 숙명이라 하더라도,
'희망의 사닥다리'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안되면 한국 법치의 기반이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dd 2015-01-28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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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준다는 논거는 로스쿨 도입 초기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격도 검증 안된 법조인들이 들어오고 법조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고 법조계 나아가 국민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 로스쿨을 폐지하는것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