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신임 서울변회장 "희망의 사다리, 사시존치 해야"

ㅇㅇ 2015-01-27 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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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비 부담은 전혀 없고(필요 한건 학점 토익 리트 인데 다 독학으로 가능) 로스쿨 학비 역시 집안 형편에 따른 장학금 비중이 크고... 특별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 로스쿨 생중 차상위 계층 많아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수험생들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낭인'이라 할 수 없죠.

ㅇㅇ 2015-01-27 0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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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찬성. 고객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인 증가로 인한 무한 경쟁 돌입으로 법률 서비스 가격 하락과 함께 서비스 질은 좋아질수 밖에 없지. 로스쿨 전에 서비스질은 최악이였다. 사시생의 희소성으로 무능한 변호사도 기본 수입은 보장 받았으니. 고객은 고용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될수 밖에없고 감히 변호사에게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수조차 없었지만 로스쿨 이후는 그리 쉽지 않을것이다.

축하드림! 2015-01-27 0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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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dd 2015-01-26 2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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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드립니다. 투톱체제가 되었군요. 표 차이가 많은 것 보면 사시 존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헤미안 2015-01-26 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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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들어가기위한 학원비부담, 로스쿨학비 등은 엄청난 금액이라 가난한 자에게는 꿈이다. 거기에다 로스쿨들어가기위한 수많은 수험생들은 사법시험때의 고시낭인 숫자보다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