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 “체계적인 출제위해 중앙부처 나서야”
문제공개 위한 중앙부처 위탁출제 필요 공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공무원 시험 일정이 기관별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교육청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시험은 지난 2012년까지 교육청별 일정을 달리해 진행했고 문제도 교육청별로 출제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2013년부터는 이전과 달리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날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됐다. 또한 시험 총괄 교육청을 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문제를 공동출제로 하게 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공무원 시험 계획안 발표 전 담당자 간 회의를 거쳐 일정과 선발규모, 제도적 개선 사항 등 올 시험에 대한 안을 검토·조율하게 된다.
교육청 시험에서 화두는 단연 문제공개에 대한 것이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교육청 시험만이 현재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수험준비에 보다 완벽성을 기할 수 있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문제공개에 대한 안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비공개로 하게 됐다. 올해도 문제공개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여론을 알고 있고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는 전하고 있다.
문제공개에 대해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것이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제공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를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내는 타 시험보다는 문제출제의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경우 그간 문제 비공개를 유지해오다가 2013년부터 문제를 공개하게 됐는데 문제공개 후 더욱 명확해지고 깔끔해진 출제가 이뤄졌다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교육청 시험이 문제공개가 되면 서울시와 같이 호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시 자체출제인 서울시와 달리 교육청 시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한다는 점, 또한 교육청 내부에서도 고시계와 인사계 등 시험 출제를 위한 부서 간 조율이 돼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현실적·물리적으로 버겁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가 체계적이지 않고 취약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점이 문제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공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위탁출제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고 지방직은 대부분 공채 과목을 인사처에 위탁해 출제되고 있다. 중앙부처가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기간 및 출제내용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생각했다.
지방직시험이 인사처 위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기술직 전공과목 등은 지자체에서 출제를 하기도 한다. 큰 틀에서 보자면 교육청 시험도 지방직에 속하게 되는데 전 과목에 대한 중앙부처의 위탁출제가 힘들면 지방직이 중앙부처에 위탁하고 있는 필수과목 등 부분적으로라도 위탁이 이뤄져 출제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시험의 중앙부처의 위탁출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교육청 시험 위탁출제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시험 위탁출제에 대한 계획은 있지 않다. 고민스러울 수 있는 사안이지만 위탁출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처보다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더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같은 사안을 들은 적이 있다. 교육부에서 출제를 할 시 임용권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른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은 지난해 올 시험에 대비해 전 안행부(현 인사처)에 위탁출제를 요청한 바 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시험 문제공개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 현재, 과연 행보가 어떻게 나타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을 했으며 올해는 아직 미정이지만 충청권에서 주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대전·충북·충남이 공동으로 주관하되 이 중 한 기관이 중점으로 주관을 할 것으로 한 교육청 관계자는 봤다.
이제껏 도단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북과 충남 중에서 주관처가 정해질지, 아니면 이제껏 도단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단위인 세종, 대전에서 주관처가 정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