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선택형 ‘헷갈려’
논술, 숨은 논점 없어…실수 여부 ‘관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첫 날 치러진 공법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체감한 응시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 진행된 5일 첫날(공법)과 달리 매서운 날씨 속에서 제4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이 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1교시 선택형, 2교시 사례형, 3교시 기록형으로 치러졌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형은 난이도 있는 지문 등으로 전년도(2013년)보다 어려웠고 사례형은 예년 수준에서 출제됐다는 평을 낳았다. 기록형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 등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날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이처럼 난이도가 높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까다로운 출제였으나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반응들을 내 놓았다. 다만 전날 공법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다고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다.
A응시생은 “선택형의 경우 각론보다 총론부분에서 많이 나왔는데 공부를 하며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와 당황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반면 B응시생은 “어제보다는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출과 엄청 다른 형태라거나 시간이 모자란 수준은 아니었고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첫째 날 공법시험에 있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2교시 사례형의 경우 문제자체가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으나 쟁점이 많아 시간부족을 겪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C응시생은 “기출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이 나와 큰 어려움 없이 답을 찾아 작성했던 것 같다”면서도 “결국 실수 및 시간안배 여부가 관건이 될 듯”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3교시 기록형 역시 어제보다는 어려웠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체감한 응시생들이 많았다.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는 것.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변론보고서와 검토의견서를 같이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 시간 부족을 겪었다는 응시생도 있었다.
D응시생은 “논술(사례형, 기록형)문제는 솔직히 나올만한 문제들이 다 나온 것 같다”면서 “숨은 논점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만 안하면 무난하게 답을 찾아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2일차 형사법에서는 높은 난이도를 보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출 문제 등을 세밀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택형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는 평들을 미루어 볼 때 선택형이 형사법에서 최대의 관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로스쿨 4기 졸업예정자 등 2,704명의 수험생들은 7일(수) 휴식을 취한 뒤 8일부터 소위 후반전에 임하게 된다. 8일(목)에는 오전 민사법 선택형(120분), 오후 민사법 기록형(180분)을 치러게 된다.
이어 9일(금) 오전에는 민사법 사례형(210분), 오후 법률선택과목(1택) 사례형(120분)이 실시되면서 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