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로스쿨’ 없으면 ‘사법시험’...선택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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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로스쿨’ 없으면 ‘사법시험’...선택권 줘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1.28 17:55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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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어 2014-11-29 20:18:16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좌든 우든 대화와 타협이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나아가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시 뿐만 아니라 좋은 제도와 문화, 전통은 어떻게든 지켜나가야합니다.
양변호사님 애써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안돼~ 2014-12-01 14:56:38
이러다 정말 사시가 존치되는거 아냐?

이상한게 2014-12-01 14:59:56
진짜 가난한 사람에겐 오히려 고시보다 로스쿨이 비교도 안되게 쌈
로스쿨가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학교 공짜로 다녀서 학비가 0원
오히려 장기간 고시공부하다가 집안 말아먹음,
집은 힘들지 돈은 못벌지..스트레스받으니 공부는 안되지.
오히려 진짜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안한환경에서 사시보다 로스쿨이 법조인의 꿈 이루기 좋음.
물론 극소수의 1, 2%의 영웅적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거짓된꿈 2014-12-01 16:08:09
매년 120명 안에 못 들면 법조인으로서의 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그 중 절반인 60명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성적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집안, 인맥을 뛰어넘을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음. 사회취약계층전형은 보호가 아닌 차별제도임. 사법시험은 최소 경제적 능력으로 법조인 진입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ㄴㄴ 2014-12-01 20:53:46
단순 계산해도 사시비용에 로스쿨 등록금이 추가로 드는 데 서민을 위한 제도라니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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