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주요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데 초기에 투입한 비용이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로스쿨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 적자 누적 속에 학교엔 ‘계륵’, 학생에겐 ‘등록금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다. 재정난이 심각한 건 설립 당시 빡빡한 로스쿨 인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7명, 전액장학금 비율은 40%에 이른다. 억대 연봉 교수가 많은 것도 로스쿨엔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재정난의 1차 피해자는 로스쿨생이고 2차 피해자는 혈세로 로스쿨을 떠받쳐야 하는 국민들이다.

지난 17일 열린 로스쿨 현안관련 공청회에서 로스쿨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가기준의 완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혈세로 국공립대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립대 로스쿨까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박광민 성균관대 로스쿨원장은 2011년 국공립대 로스쿨 10개교의 등록금 수입 대비 고정지출 비용을 보면 매년 383억1700만원(학교당 38억3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사립대 로스쿨 15개교도 해마다 885억3300만원(학교당 59억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사립대 전체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 로스쿨의 경우 국고지원으로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고 사립대 로스쿨은 전입 및 기부금수입과 기타부대수입을 자구책 삼아 적자분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국고전입금이 40% 웃돌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쿨은 하나의 대학원 과정에 불과하고 개인의 자격증 양성에 매년 4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립대 로스쿨마저 재정 적자를 해결위해 경상비보조금과 학생 장학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최소 220억원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대 로스쿨마저 지원하게 될 경우 매년 600억이라는 혈세를 퍼붓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변호사 양성에 매년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로스쿨 적자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기인한다. 지출항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18개 로스쿨 교수 629명 가운데 144명(22.9%)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1억원을 넘게 받는 교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로스쿨도 있었다. 특히 입학정원이 40~50명 수준인 ‘미니 로스쿨’의 교수 연봉이 오히려 대형 로스쿨보다 높아 등록금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운영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무려 2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로스쿨생들의 생활비와 기회비용 등 여타 비용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수치다. 또 이거뿐인가? 로스쿨 제도로 파생된 사회적 국가적 비용도 엄청나다. 누가 뭐래도 결국 로스쿨은 돈이라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을 떠받치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돈이다. ‘로스쿨=돈’이라는 명제. 그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스쿨을 스스로 앞다퉈 유치경쟁에 나섰던 대학들이 적자라고 아우성치며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선택한 것도 국민이다. 2천만원 내외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로스쿨이 고비용 제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이상 로스쿨 등록금이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그것은 대학의 자율이다. 다만 적자 타령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안되면 일본처럼 문 닫으면 된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