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제 식구 챙기기” 우려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 8대 1 기록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 결과, 재판연구원 출신 신규채용자의 92%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 관할법원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선발경쟁률은 8.1대 1로 매우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의 21일 광주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은 62명이었다.
한편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신규채용 26명 중에서는 24명이나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고등법원이나 산하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경우에도 국선전담변호사 5명 채용 주 2명(40%)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 것.
참고로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채용선발의 경쟁률은 62명 선발에 503명이 지원해 8.1대 1로 나타났다. 채용관할별로는 서울고등법원 9.2대 1, 대전고법 7.4대 1, 대구고법 6.4대 1, 부산고법 5.7대 1, 광주고법 6.7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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