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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할당제, 영향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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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할당제, 영향력 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1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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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지방 크게 상승...수도권 대폭 하락
2015학년도 입시에서 경쟁률 ‘서강대 TOP’

지난해까지 여섯 번 입시 중 다섯 번이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왔던 서강대 로스쿨이 올해도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수도권과 지방권 로스쿨의 경쟁률에도 판도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1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공개한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서강대는 4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해 9.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원광대 8.45, 아주대 8.36, 영남대, 동아대 각 7.24, 충북대 6.74, 강원대 6.44, 중앙대 6.14, 한국외대 6.02, 전북대 5.91, 인하대 5.70, 성균관대 5.56, 한양대 5.34대 1 순이었다. 이상 13개 로스쿨이 전국 평균 경쟁률 5.25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5.14, 전남대 5.06, 제주대 4.80, 경희대 4.57, 부산대 4.45, 경북대, 이화여대 각 4.38, 충남대 4.08, 연세대 3.91, 서울대 3.84, 고려대 3.54, 건국대 2.93대 1이었다.

■ 경쟁률 감소에도 11곳은 상승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5.59대에서 5.25대 1로 하락한 가운데, 14개 로스쿨은 하락했다. 반면 11개 로스쿨은 오히려 상승했다.

상승한 11곳 중 8곳은 지방권이었다. 하락한 14곳 중 11곳은 수도권인 반면 3곳은 지방권이었다.

 
25개 로스쿨 중 지방권 소재 로스쿨은 11곳,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로스쿨은 14곳이다. 이를 감안하면 금번 입시 결과에서 지방권 11개 로스쿨 중 8곳은 상승했고 3곳만 하락해 주목된다. 반면 수도권은 11곳이나 하락한 반면 3곳만 상승했다.

이는 이번 입시부터 지방대학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권 로스쿨은 모집 정원의 20%(강원대, 제주대 10%)를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들을 선발하게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지방 로스쿨은 껑충, 수도권 ↓

면밀히 분석해 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11,186명이 지원해 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지방권 11개 로스쿨(총 모집인원 900명)에는 총 4,856명이 지원해 5.40대 1로 전국 평균 5.59대 1보다 낮았다. 수도권 14개 로스쿨(1,100명)에는 총 6,330명이 지원해 5.75대 1로 전국 평균 보다 다소 높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93명이 줄어든 10,493명이 지원했고 경쟁률 또한 5.25대 1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 중 지방권 11개 로스쿨에는 총 5,056명이 지원, 5.62대 1을 기록해 전국 평균 경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전국 지원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00명이 증가한 결과다.

 
반면 수도권 14개 로스쿨에는 총 5,437명이 지원해 4.94대 1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경쟁률보다 상대적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893명이나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오히려 지원자는 증가했고 수도권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할당제가 크게 작용한 셈이다.

■ 지역할당제, 합격자 결과에도 영향?

한편, 본지가 올해 2014학년도 입학자 2,072명의 출신대학을 토대로 지방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곳 중 동아대와 전남대만이 2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로스쿨이 전체 입학자 128명 중 32명(25.0%)을 호남권 지역대학 출신자들로 선발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아대가 21.0%(17명/81명), 경북대 19.5%(24명/123명), 전북대 15.5%(13명/84명) 순이었다.

이어 원광대 14.5%(9명/62명), 부산대 13.1%(16명/122명), 영남대 12.7%(9명/71명), 충북대 9.3%(7명/75명), 충남대 4.7%(5명/106명) 순으로 20% 지역할당 비율을 넘어선 곳은 9곳 중 고작 2곳에 불과했다.

10%의 할당비율이 적용되는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 7.5%(3명/40명)로 이 역시 최소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대학 할당제가 첫 도입되면서 입시 경쟁률에서부터 판도변화가 일어난 만큼, 최종 합격자 결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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