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비판 파문

ㅇㅇ 2014-09-15 0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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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튱이 한마리가 머릿말 바꿔가면서 리플 계속 처 달고 자빠졌네 개쓰레기련

외눈박이 정치판사 2014-09-13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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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온갖 불평불만으로 가득차서 분노감이 이글대는 게시글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외눈박이 애꾸눈 김동진이라는 극좌적 성향의 불순한 정치법관이 이범균이라는 중도적인 온건한 합리성을 지닌 선배법관을 협박한다는 게 불손할 뿐만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양아치 근성이 내재돼 있는 것 같다. 저런 양아치 본성을 지닌 놈들은 언젠가 정치판에 기웃거리게 돼 있으므로, 당장 사법부를 떠나라...

그래도 2014-09-12 2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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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험도 못붙은 자로서 법리적으로 뭐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는것 같다.

그 횡성한우 판례를 첨 봤을때 나는 도무지 대법원의 견해가 납득이 안갔거든.

뭐 법리적으로는 대법원분들이 옳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였어.

그런데 그 원심법원 판사가 지금 화제의 인물 김동진 판사더군.

법도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는거잖아?

신림9동 2014-09-12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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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덜식법치/채간통윤양말/건겅부회 자가당착. 문장의 형식이나 일관된 논조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건 나 뿐인가? 필명을 바꿔가며 써야 할 만큼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당신보다 소신을 말하는 김동진판사가 내 눈에는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게 2014-09-12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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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살아있네.희망이 있네.그런데 또 제거될까 염려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