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에 대한 분석력 요구많아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지난 15일,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틀간 실시된 제21회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은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며 “사시 2차 시험에서 나왔던 일부 문제들이 출제돼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해봤던 수험생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행정법에서는 기속력과 간접강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며 형법에서도 ‘위탁매매대금’을 묻고 형소법에서 몇년전 출제됐던 ‘반의사불법죄 취소관련’ 문제 등 사시 2차 문제와 유사한 유형이 많이 출제됐다는 평들이다.
한 수험생은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한 것으로 본다”며 “일부 문제들, 특히 민법의 보증금과 채권양도에 대한 문제는 판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논점별로 정확히 나눠서 판단해야하는 성질의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느꼈고 회사대표권남용을 묻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다들 잘 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케이스 문제가 사실 관계를 자세히 주는 바람에 논점별로 깊이있게 판단해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사례 문제보다 단문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지만 판례를 깊이있게 언급해야 하고 이론을 정확히 꿰차야 하는 쟁점 분석 문제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많다.
한 응시생은 “올해 사시 2차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법원행시도 사시의 출제유형처럼 문제경향이 단순 판례 암기에서 이론과 판례를 깊이 있게 언급하면서 쟁점 분석 능력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 법원사무직은 107명의 응시대상자중에서 87명이 응시 81.3%의 응시율을 보였고, 등기사무직에서는 24명의 응시대상자중에서 19명이 응시, 79.2%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총응시율은 80.9%이다. 지난해는 총 125명의 응시대상자 중에서 99명이 응시, 79.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2차 시험의 결과는 12월18일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2월13일 최종 면접을 거쳐 20일 최종합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