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식출범,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일원화와 로스쿨 도입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해 사개위가 독립기구로 하고, 위원회 의결에 입법 권한을 부여했어야 했다"며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개위 구성이 일본에 비해 민간인이 적다는 지적에 "일본에 비해 법조계 인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조인 위원 중 일부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표로 위촉된 분들이라 사법개혁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경과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회의 자체는 공개되지 않아 이런 폐쇄적 운영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질문에 "회의 공개는 위원들이 자기 의견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 풍토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의 공개가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과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있다며 결과는 공개하되,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정경력 이상의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 일원화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법조 일원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명법관은 사실 인정과 양형을 잘해야 한다며 그것은 법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회경험과 인간적 성숙이 필요하다"며 법조 일원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 위원장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한 질문에 "법학 외에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며 "하지만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진 확보 등 현실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인권의 파수꾼이어야 할 법조인들이 전관예우, 변호사 탈세 등으로 인한 국민의 지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직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관행에 젖어있는 법조계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크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