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어려운 법률용어 중심의 헌법재판 결정문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 홈페이지 등에서 웹툰으로 연재해 오던 것을 제헌절을 맞아 책으로 발간했다.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25선」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웹툰북에는 지난해 재판소 창립 25주년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과 헌재 직원, 출입기자 등의 설문으로 선정한 주요 결정 25건(아래)이 수록됐다.
남녀 차별하는 호주제 폐지 결정(삽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 하나같이 우리 삶을 바꿔놓은 결정들이라는 것.
책은 전국의 지자체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로스쿨 등에 우선 배부하고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부산·광주지역상담실에도 비치된다.
▲ 호주제 위헌 삽화 중 일부
▲ 영화사전 심의제 위헌 삽화 중 일부 / 제공: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는 매월 선고가 내려지는 결정 가운데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결정을 만화로 제작하여 홈페이지(www.ccourt.go.kr), 블로그(blog.daum.net/c_court), 페이스북(www.facebook.com/ccourt.kr)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만화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25선」 내용
- 제01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당연! - 제02화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처벌은 무효! - 제03화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 위한 있어야 가능 - 제04화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안돼! - 제05화 표현의 자료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 제06화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은 위헌! - 제07화 위안부 피해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 제08화 남녀차별하는 호주제는 폐지 - 제09화 통신금지조항 ‘위헌’… 표현의 자료를 누려요 - 제10화 5?18 주모자 처벌 법률 어떻게 됐을까? - 제11화 사랑한다면 동성동본도 결혼 가능 - 제12화 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 - 제13화 UCC 선거운동 금지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기본권 침해 - 제14화 수사기록 열람 거부는 ‘위헌’ - 제15화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영화 사전심의 ‘위헌’ - 제16화 미네르바 사건…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 제17화 뇌물이냐! 세금이냐!… 법률근거 없이는 처벌 안돼 - 제18화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가 정당 지지는 아니다 - 제19화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 제20화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은 위헌! - 제21화 수도 이전 결정은 국민투표 거쳐야 - 제22화 1심 무죄인데 왜 석방 안될까? - 제23화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은 나가주세요 - 제24화 외국인 근로자 차별하면 ‘위헌’ - 제25화 재외국민도 국외 선거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