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과 시범운영 종료, 수사과로 일원화
경찰청은 일부 경찰서에서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과가 아닌 경무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모두 수사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 이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치장 관리부서 경무과 담당 시범운영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유치장 112개소 중 34개소(30%)에 대해 진행했다. 이 외 유치장은 수사과서 담당했다.
청에 따르면 그동안의 시범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무과에서 유치장 관리를 담당했던 경찰서의 경우, 유치인에 대한 체포․구속 등 수사업무와 이후의 유치업무 간에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유치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국의 유치장에서 발생한 도주 및 자살․자해 시도 등 유치장 사고 12건 중 11건이 경무과에서 시범운영했던 경찰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난 1월 충북 청주흥덕서 자살, 3월 인천 남부서 자해사건 등이 예다. 다만, 경무과는 경찰서의 시설․예산을 담당하고 있어, 유치장 환경개선이 수사과에서 관리하는 경찰서보다 시범경찰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과로 일원화하여 수사-유치 업무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치장 내 자살․자해 시도 등 사고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경무과 합동으로 연 2회에 걸쳐 정례적인 유치장 환경진단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성과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