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육아휴직 사유 소멸된 것”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
구 교육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은 여성 교육공무원에 대해 대상 자녀 1인당 최장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하면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초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고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 인정되는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규정돼 급여가 제한되지 않고 직무기간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복직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씨의 복직신청은 출산을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A씨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이 학사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년말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복직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1심과 2심은 “복직신청 반려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매뉴얼에 의한 것으로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위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
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그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및 구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 중 복직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학기 단위로 육아휴직과 복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교육공무원법과 시행령이 육아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최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법령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끊임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성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복직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