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 특집-법률저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49% '찬성'...대학생 55% '반대'
연령 높을수록 '긍정' 낮을수록 '부정'
전체 국민 절반가량이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현 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연령층이 낮을수록, 특히 대학생들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는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학부전공자들을 선발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서다.
지난 60여년간 국가주도형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해 왔지만 2017년 제2·3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이후부터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국민 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유독 대학생들은 달랐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법조인력양성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 전체찬성률 48.5%...대졸이상은 ‘50.5%’
전체반대율 38.6%...대학재학생 ‘55.3%’
‘2018년부터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03명 중 4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38.6%, 모르겠다 13.0%로 전체 국민의 약 절반이 긍정적이었다.
다만 참여자들의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고교 졸업(173명, 이하 참여대상)은 찬성 49.7%, 반대 34.7%, 모름 15.6%로 찬성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대학 졸업 이상(719명)은 50.5%가 찬성해 전체 찬성률을 이끌었다. 반대는 37.0%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모름은 12.5%였다.
이같은 대학생들의 반대는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진로선택에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었지만 이젠 반드시 로스쿨을 나와야만 한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고시, 자격시험, 취업 등에서는 진로선택에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지만 법조인 진입로에 ‘로스쿨 졸업’이라는 응시요건이 가로막아 전체 취업시장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찬성률, 50세이상 58%...20대 34%
지역별, 제주 67% 최고 서울 54%
이는 연령층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20~29세(207명)는 찬성은 33.8%에 머문 반면 반대가 5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름 13.5%였다. 절대 다수 대학생들이 20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 30~39세(261명)는 찬성 47.9%, 반대 37.9%, 모름 14.2%, 40~49세(283명)는 찬성 51.2%, 반대 34.6%, 모름 14.1%, 50세이상(252명)은 찬성 57.9%, 반대 32.1%, 모름 9.9%였다.
모른다는 비율은 대전이 20%로 가장 높았고 부산, 전북이 각 9.1%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민들은 찬성 53.8%, 반대 35.4%, 모름 10.8%였다.
성별 찬성률은 남성 48.0%, 여성 48.9%로 비슷한 반면 반대율은 남성이 41.4%로 여성 35.6%보다 높았다.
■ 퇴직/연금생활자 찬성률 90%
저소득층 찬성 25% 반대 50%
직업별로는 퇴직/연금생활자(9명)들의 찬성률이 88.9%로 가장 높고 이어 서비스직(15명) 종사자 73.3%, 자영업(35명) 57.1%, 무직(32명)과 고위관리직(49명) 각 53.1%, 사무직(326명) 51.5%, 주부(143명) 51.0%, 전문직(57명) 49.1%, 교직(90명) 48.9%, 기타(66명) 48.5%, 판매직 43.5%, 생산/노무직(45명) 40.0%, 기능직(23명) 39.1%, 학생(89명) 24.7% 순이었다.
반대는 학생 60.7%, 판매직 52.2%, 기능직 47.8% 등이 높았고 퇴직/연금생활자가 11.1%로 가장 낮았다. 모른다는 비율은 농/축/광/수산업(1명) 100%를 제외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21.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 및 퇴직/연금생활자들은 0%였다.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도 있었지만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300만원대(227명)가 찬성률이 53.3%로 가장 높은 반면 99만원이하 저소득층자들이 25.0%로 가장 낮았다.
반대율을 99만원이하가 50%로 가장 높고 100만원대가 가장 낮았다. 모른다는 비율 또한 99만원이하가 25%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대가 9%로 가장 낮았다.
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