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 특집-법률저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행시 폐지 ‘반대’ 45.9%...‘찬성’ 26.5%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혁에 관련 수험생들은 ‘충격요법’이라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험생들은 ‘관피아’의 문제는 공직자 ‘선발 이후’ 인사시스템의 문제이지, ‘선발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고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은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5급 공채를 축소하고 민간경력 등 특별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채 축소’는 해법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19.2%에 불과했으며 ‘모름’은 9%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채 축소를 ‘반대’하는 비율이 남성(66.2%)보다 여성(77.6%)이 훨씬 높은 점이다. 반면 공채 축소를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26.2%로 여성(12.0%)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공채 축소를 반대하는 국민 가운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 71.4%, 30대 71.3%, 20대 68.6% 등의 순이었다.
‘행정고시(5급 공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9%는 ‘행정고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국민 다수는 행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으며 ‘모름’은 27.6%였다.
행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47.1%)이 여성(44.6%)보다 조금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이해관계가 많은 20대가 역시 5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 50.0%, 30대 44.8%, 40대 36.0% 등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