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 해체’…수사·정보 경찰로 통폐합
수험생 “향후 선발은? 어쩌지…” 당혹·난감
앞으로 해양경찰이 해체돼 해양경찰을 해체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맡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및 ‘관피아’와 무관하지 않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공직 개혁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져온 반면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해체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 해양경비 및 어로보호 목적으로 운영돼 왔고 1991년 7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했다. 이 후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승격,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본청과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을 두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현재 1만1천600명이다.
해양경찰은 독립외청으로 자리매김한 1996년부터 공채, 특채 등을 통해 자체 인력을 충원해 왔다. 이같은 60년 역사의 해경이 금번 세월호 참사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올해 65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간부후보 및 해기사 순경, 전경 순경, 중국어 순경, 잠수 순경 등 10개 분야에서 336명을 선발, 3월 22일 실시된 분야별 필기시험에 이어 분야별 실기 및 면접 등이 진행 중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채 순경을 비롯해 해경학과 순경 등 11개 분야에서 321명을 선발한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공채 순경의 경우 2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해경학과 순경은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매년 평균 1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수험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시험이다. 하지만 19일 정부의 ‘해경 해체’ 소식에 수험생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5월 20일과 21일에 실시되는 함정운용 및 항공전탐, 내달 10일 예정된 잠수 등 상반기 선발 분야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하반기 선발예정인 공채 순경에 대해서다. 해양 경찰 순경 공채는 절대다수가 응시하는 것으로 올해 전년대비 증가한 선발규모가 예상돼 수험생들이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해경 해체에 따라 수험생들은 갈 곳을 잃은 듯 한 기분이다. 한 수험생은 “해경 해체 소식에 할 말이 없다. 일반순경 시험에도 응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은 “앞으로 해경 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2차 시험에 많은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조직 기능이 안전행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되고 5급공채 선발인원도 줄어든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