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고시제 폐지...직무별로 전문가 선발"
수험생들, “민간경력 확대...민관유착 강화 우려”

앞으로 행정고시(5급 공채) 채용규모를 줄이는 대신 민간경력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의 다양한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되어 매년 100명 정도 선발해 오고 있다.

현재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은 8 대 2의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외교관후보자 시험을 제외한 5급 공채 약 400명, 민간경력 일괄채용 100명 등 5급 채용규모는 총 500명 정도다.

따라서 5급 공채 규모는 앞으로 2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채 경쟁률이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관련 이같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수험생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 김모(27)씨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민관유착”이라며 “공채 채용을 줄이고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면 오히려 회전문 인사의 문제가 늘어나 자칫 민간유착이 더 견고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험생 김모(29)씨는 “문제의 원인은 공채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만연한 인사시스템이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포퓰리즘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수험생 카페인 ‘행시사랑’에 올린 한 수험생은 “(채용제도 개선은) 보여 주기식 땜빵이죠.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잖아요. 초래될 장기적 효과나 타당성은 제쳐두고 그냥 보기에 딱 티나는 새로 갈아엎기”라며 공채 감축을 비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