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점·태학관법정연구회

◇ 내가 뽑은 최고의 문제 NO.3

문1. '세이어의 법칙(Syare's Law)이 의미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이론은?

① 사이몬(H.Simon)의 행정행태론
② 윌슨(W.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
③ 후드(C.Hood)의 신공공관리론
④ 엘리슨(G.Allison)의 관료정치이론
⑤ 피터스(G.Peters)의 신관리주의

▲ 해설

 '세이어의 법칙(Syare's Law)은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in all unimportant respects)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말한다. 이는 공사행정이 근본적으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점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이어의 법칙은 공사행정이원론의 시각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서 공사행정이원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엘리슨의 관료정치이론이다. 이외에 '행정은 정책결정이다' 라고 보는 애플비(Appleby)의 입장, 다알(Dahl)의 다원주의 입장, 왈도(Waldo)의 입장, 신행정학의 입장(Marini, Frederickson, Harmon 등), 후기행태주의의 제반 입장 등은 공사행정이원론의 입장에 해당한다.

[정답] ④

문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지도를 비권력적·비강제적인 사실행위로 보면서 행위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② 공무원의 전문지식에 의한 권력이나 준거적 권력과 같은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이다.
③ 행정지도는 행정의 적시성과 간편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④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없이 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권이 남발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⑤ 행정지도는 행정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나,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 해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비강제적·비법률적 성격의 행정작용으로서, 권력적 행위에는 없는 지도의 긴급성·간편성·온정성·은밀성 등의 효용이 있으나,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법치주의의 공동화, 공공복지의 경시, 행정의 팽창, 행정의 밀실화·불공평, 획일주의적·형식주의적 운영 및 장기적 안목의 결여 등의 폐해와 역기능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즉 행정의 일관성과 보편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문3.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지향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접근성(access)
② 능률성(efficiency)
③ 활용가능성(usability)
④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⑤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

▲ 해설

보편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 하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서비스를 널리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편적 공평성(universal equity) 개념이 핵심적인 연계를 가진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지향 방향으로 1) 접근성(access), 2) 활용가능성(usability), 3) 훈련과 지원(training & support), 4)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5)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 추천이유

문제1번-개념 및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각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수반할 수 있다. 또 이 문제는 이론간의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만 답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이론과 이론과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다. 최근 모강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31.87%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험생들이 개별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각각의 이론들을 연계적으로 보는 관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2번-이 문제는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출제경향에서 보듯이 단순 지식이나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형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이 문제는 동일 개념이나 주제이지만 행정학적 시각과 행정법학적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문제로서 단순히 행정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지를 알려주고 있어 행정법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3번-이 문제는 일반 행정학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론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 위 두 문제들이 행정학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요구한다면 3번 문제는 행정학의 각론적 지식을 묻고 있어 각론적 부분에 대한 자기 실력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상황에서의 수험대책

지금은 행정고시를 대비하면서 문제집,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연계 강의를 듣고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고 있는 시기다. 지금 이 시기는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며 매우 조급해지기 쉬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차분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에 불안감이 커져 특정 과목에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는 데 균형감을 가지고 각 과목에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학의 경우도 모의고사를 통해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이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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