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LEC법학원 형법 전임

<책임론>

문1.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할 장소를 개장한 자는 도박죄의 종범이다.
③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정신병자는 일반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보지만 행동 통제능력에 결함이 있으므로 한정책임능력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해설】② 도박개장죄의 정범이다(제247조). ③ 벌하지 않는다(제21조 3항). ⑤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내용은 법질서의 명령을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하여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의범에 비해 가볍다. 따라서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제13조 단서).    ⑤

문2. 다음 갑의 행위 중 형사책임이 없는 것은?

① 기차전철수 갑이 기차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대취하고 잠들었으나 기차가 고장으로 정지하여 충돌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술에 취하면 폭행하는 습벽이 있는 갑이 을을 폭행하려고 술을 마셨으나 대취하여 잠드는 바람에 폭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갑이 을을 감금하여 폭행하면서 병을 허위내용으로 무고하는 고소장을 쓰게 하여 을이 병을 무고하는 고소장을 써 당국에 제출한 경우
④ 의사 갑이 주사약에 독물이 섞여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간호원 을로 하여금 병에게 주사하게 하여 병이 사망한 경우
⑤ 을이 치사량이 10g인 독약 3g을 병에게 먹인 사실을 안 갑이 다시 독약 7g을 병에게 먹여 병이 사망한 경우

【해설】원인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폭행미수가 되는데 폭행미수는 벌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된다.    ②

문3.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매매계약의 중개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넘겨줄 의사가 없는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②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대상인줄 모르고 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해설】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행위결과에 대해 처벌받고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제10조 3항). ⑤ 보조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서명날인케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대판 1986.8.19 통설) ④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판 1984.2.28, 83도2989).   ④

문4. 강요된 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타인으로 하여금 강요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강요된 행위가 되기 위한 협박은 반드시 유형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요된 행위에서의 폭력은 이른바 심리적폭력을 의미한다.
④ 북한에서 한 국가보안법위반행위는 공산집단의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보아야할 경우도 있다.
⑤ 상사의 지시에 의한 군용유류의 불법매각은 보통 강요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해설】②④ 강요된 행위에서 협박이란 사람을 외포시킬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고,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인 협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치하에 거주하는 자의 부득이한 부역행위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1954.12.14, 4284형상49, 대판 1956.3.6, 4288형상392). ⑤ 강요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협박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군용물을 매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543). ①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제12조).   ①

문5.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위험성만으로는 형이 가중되지 않는다.
② 민사책임에 있어서도 책임주의의 원칙은 관철되어 있다.
③ 행위자는 책임 없는 결과로 형이 가중되지 않는다.
④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
⑤ 행위자에게 책임 없는 결과로 형을 가할 수는 없다.

【해설】민사책임에서는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    ②

문6. 갑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로서, 을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을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다만 갑은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갑의 죄책은 과실치사죄이다.
② 살인죄가 성립하나 형을 감경한다.
③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벌할 수 없다.
④ 갑에게는 형법 제10조 3항이 적용되어 살인죄로 처벌된다.
⑤ 설문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과실의 작위범에 해당한다.

【해설】갑은 을의 살해를 계획하였고 자의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제10조 3항에 의거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④

문7. 갑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을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의식을 잃은 을의 주머니에 있던 돈 100만원을 가졌다. 사고 낼 때부터 돈을 가져갈 때까지 갑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갑의 죄책은?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   ② 무죄
③ 절도죄    ④ 강도죄
⑤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절도죄

【해설】갑이 자의로 책임무능력 상황을 야기시켰으므로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도행위는 갑이 단순히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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