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2,292명 중 1,550명 합격...정원比 77.5%
4회시험도 올해처럼 “정원 대비 75%이상” 유지
총 응시자 2,292명 중 합격자 1,550명, 응시자 대비 67.63%, 정원(2,000명) 대비 77.5%. 이는 로스쿨 출범 6년, 변호사시험 시행 3회째의 결과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예고한 2014학년 시험 ‘입학정원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 2,292명 중 1,550명 합격...지난해 예고대로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내용은 보면, 2,292명 중 1,950명은 과락을 면한 반면 342명은 과락을 벗어나질 못했다.
이 중 응시자 대비 67.6%에 해당하는 1,550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법무부는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총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조정을 거친 점수로서 이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타회 시험 응시자와 실력수준 등을 단순 비교·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 합격률, 초시 76.8...재시 38.4...삼시생 16.9%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43.35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자 평균득점은 735.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한 반면 재시·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합격자 중 남자는 56.06%(869명), 여자는 43.94%(681명)로 지난해보다 남자 합격률이 0.92%포인트 상승했다.
■ 내년 4회시험도 올해와 비슷...약 1천명 탈락?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또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금년부터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며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연.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