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까지 ‘2천만원’ 빚더미에 올라
고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로 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로스쿨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법학협은 해당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면서 생기는 재정부담을 로스쿨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국립대학의 경우 1,000만원, 사립대학은 1,8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미 대다수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 정의감과 소명의식보다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을 부추겨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법률저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로스쿨 학자금(학비+생활비+보조금)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009년 6,734,480원, 2010년 6,265,984원, 2011년 5,899,597원으로 매년 평균 63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천여만 원의 채무를 짊어지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
각 학교별 인당 평균 대출금액을 살펴보면 등록금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던 로스쿨은 2009년에는 연세대가 9,659,511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국외대가 각각 10,017,073원과 9,957,353원의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다.
이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이 국립대의 경우 1,500만원 가량, 사립대의 경우 3,000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미 많은 로스쿨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다시 등록금이 인상되고 장학금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면서 로스쿨생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법학협은 “대학이 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의 실질등록금 인상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봉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협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를 철회하고 장학금 지급률과 관련한 교육부 인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 로스쿨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진입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 일원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통해 고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건국대와 강원대를 포함해 다수의 로스쿨이 로스쿨제도가 첫 시행된 2009년에 비해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다.
이상연.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