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2009년 로스쿨 출범 직전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로스쿨은 돈스쿨’이라고 칭하는데 로스쿨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이유인즉, 약 40%가량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입고 반액, 3분의1 장학금 등 범위를 확대하면 거의 대다수가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하게, 로스쿨측은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를 들고 나왔다.
기자는 사법시험 역시 로스쿨 못지않은 고비용의 수험구조라는 것을 알기에 어느 것이 비용적으로 더 우월하냐를 단편일률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지난해 25개 로스쿨의 등록금은 적게는 965만원(충남대), 많게는 2천84만원(성균관대), 전국 평균 1,530만원이었다. 여기에 교재비, 생활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다보니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취재결과, 로스쿨생의 절반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2천여만원의 채무를 짊어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는 결국 빚으로 남게 되고 변호사가 된 후엔 ‘수임료 고착화’를 불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웬만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금액인 것은 틀림없다.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어 돈스쿨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기자는 “그 장학금은 누구한테서 나오냐”며 반박하곤 했다. 누군가 득(得)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 실(失)을 보게 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로스쿨은 인가과정에서부터 재단, 지역, 동문,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았고 그 돈으로 100% 전액장학금부터 전국 평균 40%의 전액장학생 비율을 운영해 올 수 있었지만 로스쿨 구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라 후원이 점점 줄어들고 로스쿨들은 난관에 빠지기 마련이다. 결국 이대로 가면 학부생, 타 대학원생들의 쌈짓돈을 훔치는 꼴이 된다.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여전히 “장학제도가 좋다”는 솜사탕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록금 인상 조짐이 출범 2~3년부터 보이더니 올해에는 10개 로스쿨이 평균 3.9% 인상했고 이 중 건국대는 무려 9.8%(151만원)을 인상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강원대, 건국대는 인가당시 약속했고 줄기차게 홍보해 왔던 각 100%, 75% 전액장학금을 갑작스레 대폭 감소시켰다. 급기야 건국대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거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로스쿨들이 숨겨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로스쿨 운영총액의 40%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를 태세다. 특히 2017년 사법시험마저 폐지되어 대항마 없이 독주체제가 되면 등록금 인상은 불 보듯 뻔 한 것 아닌가. 전국 평균 6%의 특별전형 운영에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이것 역시 크게 자랑거리는 되지 못한다.
현 시점에 근본적인 처방 외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야 해답은 없을 것이다. 정답은 한 가지 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시설 등 외형적인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말 것이며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성화도 좋지만 극소수 수강과목은도 과감히 폐강해야 한다. 초기의 잡다한 인가기준은 과감히 폐하되, 교육의 질적 평가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극복할 수 없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국가적 당근책을 강화해야 한다. 각 로스쿨은 또 2~3년 단위로 등록금, 장학금 규모 등을 예고하도록 해 학생들의 진로 및 대학 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