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안전 정책 강도 높게 추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범죄율 하락
경찰청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노력이 국민 안전체감지수를 높이는 가시화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지난해 범정부적인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 조직역량을 결집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 검거율․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 전 분야에서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전지수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검거율은 84.5%에서 88.9%로 높아졌고, 성폭력 재범률은 7.9%에서 6.4%로 낮아졌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9.6%에서 2.1%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감안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30.4% → 28.5%로 소폭이나마 줄어들었고, 5대 범죄 발생이 2.9%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2% 증가했다.
경찰청은 우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17개청, 208명) 및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52개서, 294명) 등 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관서별 ‘장애인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시설 및 재가 장애여성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현재 52개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74개서 추가, 300명 증원)하고, 전담 수사요원 전원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514명→681명), 학교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실시와 선도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했다.
올해는 전담경찰관을 681명→1,078명으로 증원해 1인당 10개교 담당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치안센터 20개소를‘청소년 경찰학교’로 운영, 체험형 예방 교육을 통한 또래보호 선도그룹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강조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에 주력했고 신고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상습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했다.
올해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138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경찰․자치단체․병원․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