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75%, 당초 3년간 약속→5년간 연장”
“장학금 결정내용, 등록기간 이전에 통지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고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 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로스쿨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한 반면 로스쿨 등록금은 대폭 인상했기 때문.
특히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전년대비 9.8%(151만 4천원) 인상한 반면, 전액 장학금 지급률을 75%에서 올해 지급률을 40%로 축소했다. 그것도 신입생들에게 당초 예고도 없이 낮추는 바람에, 건국대 로스쿨생들은 등록거부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날 오후 건국대학교는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했을 뿐”이라며 반박 해명 보도를 냈다.
건국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대 로스쿨은 2009년 개원 이후 3년간 정원 40명 중 절반인 20명은 전액 장학, 나머지 절반인 20명은 반액 장학(장학금 수혜율 75%) 등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국내 로스쿨 최대 장학혜택을 부여했다”며 “특히 개원 초기 3년에 한하여 7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해 5년간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이같은 많은 장학혜택에 대해 학부과정 재학생들로부터 과잉 지원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학내에서 끊이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2014학년도에는 전국 로스쿨 장학금 평균 수혜율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정황을 밝혔다.
즉, 로스쿨만을 위한 파격적 장학혜택을 5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지난 3년간 학부 등록금 동결 등으로 학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사립대학 현실과 맞지 않고 경영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다른 대학원은 물론 학부과정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 학교전체 대다수의 중론이었다는 것.
또 로스쿨 유치 당시 ‘개원 후 3년(2009~2011년)에 한하여 장학금 비율을 75%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2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부당한 하향 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긴축재정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서 로스쿨 장학혜택을 위한 재단 전입금보다는 학부과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는 설명.
건국대는 “로스쿨의 광범위한 장학혜택이 5년간 지속되면서 ‘고정된 제도’ 형태로 인식된 측면이 있고 또 차년도 등록금이 통상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신입생들에게 불가피하게 늦게 고지하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교본부의 등록금과 장학금이 결정되면서 신입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등록기간 이전에 즉시 통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