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박홍근의원 공동 기자회견 예정
장학금 줄이고 등록금은 올려 로스쿨생들 반발

그렇잖아도 높은 학비로 인해 ‘돈스쿨’의 오명의 늪에 빠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도 등록금은 올린 반면 장학금은 내려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를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20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4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로스쿨의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국 평균 40%안팎의 전액장학금 비율을 자랑해 왔지만 건국대, 강원대 등은 장학금 지급률을 대폭 축소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금일(17일) 오후 2시, 전국 25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박홍근 의원(국회 교육위, 민주당. 사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 로스쿨들의 일방적인 인상 및 장학금 축소 결정을 규탄과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학협과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여개 로스쿨의 등록금은 약 3%에서 10% 가량 인상됐고 특히 건국대와 중앙대의 경우 각각 9.8%, 8% 인상돼 재학생들의 등록금 실질부담액이 무려 150만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다만 건국대와 달리 중앙대는 장학금을 축소하지 않았다.)

이는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등록금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는 것.

건국대 로스쿨은 2008년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75%로 약속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올해 장학금 비율을 40%로 축소했다.

건국대는 입학설명회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지원자들에게 장학금 비율을 75%로 홍보해놓고 합격자 발표 후 장학금 비율 축소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학생충원에만 급급한 허위과장광고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원대 역시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100%를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작년과 재작년 각각 장학금 비율을 각각 약 45%로 축소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