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화․합격률제고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선택과목 평가완화 공감…변시 합격률 주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학사엄정화 강화방안을 이번 학기부터 다소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4개 로스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교육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담보하고자 2011년 3월부터 성적산출을 필수, 선택과목 모두 A 25%(A+ 7%, A° 8%, A- 10%), B 50%(B+ 15%, B° 20%, B- 15%), C 21%(C+ 9%, C° 7%, C- 5%), D 4%의 비율로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운영해 왔다.
수강생이 9명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도 각 인원에 따른 분포표를 별도로 운영, 이 역시 엄격한 상대평가로 처리해 왔고 다만 외국어 교과목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법무실습, 모의재판 등 법정필수과목에 대해서만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교과목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상대평가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현행 성적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개정안 마련, 이번 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당교수는 한 학기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0%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 F등급을 부여하던 것을 25%로 변경, 출석 수업을 강화했다.
이를 두고 타 로스쿨 및 재학생들은 “합의 위반” “비겁한 독자 생존” 등과 같은 비판을 서울대를 향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제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로스쿨생들의 불만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서울대 조치가 자칫 오는 4월 25일 예정인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률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나머지 24개 로스쿨은 최근 원장단 모임을 갖고 현행의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역시 다가오는 합격자 발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자구책에서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엄격한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도 힘들고 또 선택과목의 폐강률도 높아 교수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기본과목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선택과목은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라는 것. 신 이사장은 “엄격한 상대평가로 인해 선택과목들이 폐강된다면 특성화, 전문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면서도 “애당초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시작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이 로스쿨의 사활을 이끄는 중요한 것이어서 나머지 24개 대학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교육부, 법무부, 법원, 변협 등 관계기관 등과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의 완화조치는 학점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다른 로스쿨들은 취업 등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 속에 차제에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통해 취업시장에서 경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 이사장은 고시학원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짓는 분명한 자격시험인데 성적을 공개한다면 시험은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로스쿨 학사는 시험 과목만 선호하는 등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