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올해 2월은 러시아에서 열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들이 울었다 웃었다 한동안 나름 행복했던 것 같다. 특히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에는 더 없이 환호했지만 각국 선수들의 열정에도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선수들의 주요 경기들이 한밤 중 또는 새벽에 펼쳐졌지만 국민들의 경기 시청률이 50%대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주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겠지만.
대회기간 중,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메달 선수들에 대한 연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딴들,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딸수록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 것이라는 주장과 “온통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물든 대한민국에 그나마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고마운 메달들”이라는 긍정론이 오갔다. 특히 한 지인은 “금메달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며 적극론을 폈다. 이것도 저것도 맞는 말인 듯했다. 하지만 긍정론 또한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두 살기 힘들기에 메달이 가져다주는 순간적 차선의 희열이었지 않을까 싶었다. 자그마한 정신적 반대급부라고나 할까.
흔히들 선택의 기로 또는 기준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 및 법학계, 나아가 법조인을 꿈꾸는 고시생들에게는 로스쿨,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최대의 가십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강으로서의 로스쿨 제도 안착론에는 모두가 군말이 없는 듯한데 그에 대한 방법론과 또 샛강으로서의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으로 시끄럽다는 뜻이다. 그 한가운데는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유불리를 따져 유리하면 어느 하나만을 옹호하고 불리하면 적대적이다.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대체제도를 두고 “불가론”과 “불가피론”이 너무 팽팽해 차선의 묘미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는 듯하다.
기자에게는 지난달 말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예비시험안은 이 시점에서 의미있는 결단이라는 판단이 선다. 섣부른 판단일지는 몰라도 사법시험 또는 순수 예비시험이 관철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이미 법조인력양성은 로스쿨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이를 완전이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시대 역행이다. 따라서 본류가 아닌 지류로써 대체제도를 왜 두어야 하고 또 반드시 두어야 한다면, 일도양단식의 어느 것을 두느냐 보다 조율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뜻대로 관철될 만큼 후원군을 얻고 있는지, 또 성사 가능성이 큰지도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 대중에게는 로스쿨이든, 사법시험든, 예비시험이든 관심이 없다. 그저 사회 한편의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로스쿨을 졸업한 6천명중 절반인 3천여명이 법학사 출신이며 또 현재 3천여명의 법학사 출신이 로스쿨에 몸을 두고 있지만 어느 하나 사법시험 존치를 내세우거나 지원사격을 나서는 이가 없다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로스쿨을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는 기존 법과대 체제 및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에 식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고 향후 어느 시점에서 논의가 지속될지 현재로는 예측불가지만 법안 내용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측과 “기회균등”이라는 비로스쿨측의 주장에 족쇄를 채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예비시험의 선발인원이 적다거나, 과목이 많다거나, 교육기간이 길다거나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안 상정 재논의 과정에서 각계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어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