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40개 과제 중점 추진
경찰청이 올해 국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이같이 밝히며 선제적‧예방적 활동과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폭력(미검률 15.5% → 11.1%, 재범률7.9%→6.4%), 학교폭력(피해경험률9.6%→2.1%), 가정폭력(재범률32.2%→11.8%) 등 전 분야의 안전지수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객관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28.5%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해 7월 조사의 30.4%에 비해 소폭으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객관지표의 개선이 곧바로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 신규과제 15개를 포함한 4대 사회악 근절 40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현재 52개서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74개서 추가, 300명 증원)하고, 전담 수사요원 전원이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서마다 1명씩을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피해자 서포터를 통해 피해자 사후 관리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8개소)에도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치안센터 20개소를 ‘청소년 경찰학교’로 운영, 체험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또래보호에 앞장서는 선도그룹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며, 정신의학이 접목된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도입해 가해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138명)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등보호․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자치단체․병원․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Solution Te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불량식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공고이해 불량식품의 신속한 압수․폐기를 추진하며, 인터폴과 협조, 불량식품․위조상표식품 단속 프로젝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유통의 사전 차단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여성단체․노인회 등 4대악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4대악 근절 정책이 일선 깊숙이 착근될 수 있도록 본청(지방청) 주관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